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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리하면 정신이상자처럼 들릴지 모르겠으나, 범죄자들은 어려서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약하게 하면 그 처벌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나이먹어서 또 범죄나 저지르며 다니겠죠.
미국의 텍사스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도 사형선고가 내려진적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소위 '일진' 살인한 사건도 정당방위로 인정된적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청소년과 정신이상자 심신미약자란 이유로 처벌을 미루거나 약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저 멀리 버려둔채 범죄자 인권 챙기는게 정의 일까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사건을 보고 한심해서 제시한 토론 주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을 해도 못알아 들으니 도무지 이길 자신이 없다.
아그렇지만 청소년들도 성인과같이 처벌해버리면
청소년들 사회나가면 돈도 못버니까 또 살인 하겠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거죠
아저도 처벌해야한다에 공감하지만
그렇게되면 오히려 괸한 살인자만 늘테고 희생자가 늘꺼같네요.
청소년 처벌 찬성
경범죄는 청소년기에 의지와 상관없이 저지른 실수라지만, 살인, 성범죄 등의 중범죄는 뿌리 안뽑으면 나중에 더 심해지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정신이상자, 심신미약자 같은 경우는 보호자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고 보호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게 하며, 만약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호자를 대신 처벌하고 당사자는 병원에 감금하는 식으로 하는게 어떨까요?
최근에는, 형사처벌의 나이를 낮추고는 잇지만, 정작 벌을 적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같내여 ㅎㅎ.
어려서 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반성은 안하고, 오히려 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정신 미약자라고 봐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